정부, 관광 산업 정책 수도권 위주 추진 / 국가 물류 축 서울·인천 중심 변경 의혹도
정부가 12일 7개 유망 서비스산업과 물류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으나 상당수가 수도권 위주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지방 홀대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대규모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법률 제·개정 23개,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27개, 금융·재정지원 등 비법령사항 85개 등 모두 135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일부 대책이 수도권 위주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홀대 논란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관광산업대책의 경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를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어서 지방의 상대적 낙후를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 템스강과 프랑스 센강 수준을 목표로 30년 만에 추진하는 한강 재개발 △남산 곤돌라 설치 △삼성동 한류 관광특구 개발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인천 영종도 복합리조트 지원 등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경기도 화성 국제테마파크 유치 △경기 고양일산 한류월드 복합리조트 추진을 들 수 있다.
같은 날 발표된 ‘물류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의 경우에도 국가 물류축을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중심으로 바꾸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부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FTZ) 내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 △인천공항 직행 ‘화물 KTX’ 도입 △인천공항 배후단지의 용도 변경 등을 추진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인천공항 배후단지 2단계(55만 ㎡)의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바꿔 기업 유치를 활성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럴 경우 제조기업 입주 및 대기업의 공장 이전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겠지만,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홀대로 이어질 경우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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