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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농업과 공업, 그리고 생활용수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귀중한 자원이자 개발 잠재력이다. 그러나 지구촌 물 부족으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물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국내 자치단체간 수자원 확보 경쟁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특히 만경강과 동진강을 품고 있는 전북은 자연하천의 유량이 크게 부족,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의 상당량을 금강·섬진강 상류에서 끌어쓰고 있어 자치단체간 물 분쟁에 휘말릴 소지를 안고 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문제와 생활용수 수원을 놓고 지역 내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민선 6기 들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전북지역 ‘물’ 분쟁과 잠재된 갈등의 실태를 사례별로 짚어본다.

섬진강을 끼고 있는 경남 하동과 남해, 전남 광양 등 11개 시·군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섬진강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 11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선언문에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섬진강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속가능한 섬진강 유역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특히 요구사항에서 섬진강 수자원의 타 수계 유출로 인해 하천 유지수량이 크게 부족하다며 현실에 맞는 수량 확보 대책 및 용수 배분계획 재수립과 함께 섬진강에 대한 종합적인 수자원 조사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섬진강의 풍부한 수자원이 인공수로를 통해 동진강과 영산강 등으로 유입되면서 정작 본류에는 수량이 부족, 하류인 광양과 하동·남해 등에서는 재첩 수확량 감소 등 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또 지난 6월, 섬진강 유역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내년부터 ‘섬진강 경관보전 및 생태관리 연구 용역’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 예산이 내년 정부 부처 예산안에 반영됐고, 해당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협의회 자체 기금으로 용역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연구용역은 한국수자원공사 및 국토연구원과 함께 전남·경남·전북발전연구원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섬진강댐을 통해 수자원을 대량으로 끌어내(유역변경) 농업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전북지역도 향후 용수 재배분 논란에 휘말릴 수 있게 됐다.

실제 섬진강댐의 수자원은 임실군 운암면 도수터널과 정읍시 칠보면 섬진강수력발전소에서 유역변경, 저수량의 대부분이 동진강으로 흘러들어 농업 및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섬진강댐에서 동진강으로 방류되는 수자원은 영농기(4월∼9월) 최대 초당 40톤에 이른다. 반면 댐에서 강 본류로 방류되는 수량은 초당 1톤 정도에 불과, 강 하류 자치단체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14일 “강 본류쪽 하천 유지용수량 설정이 잘못돼 하구언이 없는 하류쪽에서는 심각한 염해를 입고 있다”면서 “자치단체간 이해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만큼 용역을 통해 섬진강 유역 용수배분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 이를 근거로 정치권과 함께 국토교통부 등에 용수 배분계획 재수립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내년 완공 예정인 섬진강댐 재개발사업도 관심을 모은다.

사업 시행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추가 확보되는 연간 6500만톤의 수자원은 일단 강 본류쪽으로 흘려보낼 계획이다. 그러나 가뭄으로 인해 수자원이 부족할 경우 물 배분을 둘러싼 자치단체간 물밑 갈등은 여전히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전북도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추가 확보되는 수자원을 만경강 수계로 끌어들여 새만금 담수호 수질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지난 2009년부터 정부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전북도의 이같은 프로젝트는 사업 완공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데다 강 하류쪽 자치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섬진강 유역 자치단체들이 향후 용역을 통해 섬진강댐을 비롯한 하천 수자원 이용의 문제점을 들어 용수 배분계획 재수립을 정부에 요구할 경우 전북지역도 논란을 비켜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