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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폐율, 용적률 등 주요 입지규제를 포함한 65개 항목의 지자체간 규제편차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지도 형태로 나타낸‘지방규제정보 지도’가 공개됨에 따라 단 한번의 클릭으로 주민들이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적합한 곳을 찾을 수 있게됐다.

안전행정부는 1일, ‘지방규제정보 지도’시스템을 구축, 오는 4일부터 규제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개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도 시스템을 통해 투자 예정자들은 전국 각 지역별 규제 편차를 쉽게 알 수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을 선택할 수 있게됐다.

지방규제정보 지도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 지자체 간 규제편차에 대한 비교 기능을 들 수 있다.

투자를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폐율, 용적률 등 주요 입지규제를 포함한 65개 항목별 지자체 간 규제편차를 색의 농도 차이로 나타냄으로써 한 눈에 비교가 가능하다.

이번에 공개되는 65개 항목은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규제가 대부분이다.

각 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지자체간 규제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워낙 복잡해 투자예정 기업인이나 주민 등이 이를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세금 감면이나 기업이전 때 지원 조건 등 한두가지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이밖에 건폐율, 용적율 등을 포함한 수십가지의 각기 다른 조건을 자치단체별로 동시에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안행부 김광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이번 자료 공개로 인해 인근 지역보다 규제정도가 높은 지자체들은 기업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평가되어 기업유치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규제완화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규제편차를 있는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