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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자치단체, 상생협력 첫발

행자부, 6일 대전서 '정책현안 조정회의' 개최

중앙부처와 전북도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생 협력을 위한 첫발을 뗏다. 행정자치부는 기존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확대 개편, 모든 중앙부처 실장급 간부와 시·도 부단체장이 함께 정책을 협의하고 조율하는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신설하고, 그 첫 회의를 6일부터 7일까지 대전에서 개최한다.

 

매달 한차례씩 열리는 시·도 부단체장회의는 그동안 중앙부처의 정책전달에 치우치고, 회의에서 논의된 지방의 건의사항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중앙과 자치단체 관계관이 정책의 집행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주요 현안 등을 실질적으로 조정·협의하기 위해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신설했다.

 

이번에 처음 열리는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드는 국가혁신과 국민행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행정자치부장관, 정책조정수석, 정무수석이 국정운영 방향과 지방자치 비전과 전략 등에 대한 기조설명을 한다. 이와 함께 2015년 경제와 사회분야의 핵심 정책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안전 대한민국 실현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특히 경제혁신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규제 혁파, 지방공기업 효율화 등 국가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지방의 현실적인 여건과 협력을 다짐한다.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 방안과 관련, 국책연구원인 ‘한국행정연구원’ 이 중앙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방 입장을 대변하여 ‘경기개발연구원’이 각각 발제함으로써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위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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