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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주시내 중학교 신입생 배정 제도가 합리적이지 못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행 4학교군 체제는 1994년에 성립됐는데, 그간 서부신시가지 등으로 인해 도시 구조가 크게 변한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민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전주시내 중학교 한 학년의 학급 수를 5개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전체 38개교의 32%인 12개”라면서 “원칙을 무시하고 일부 학부모들의 중학교 신입생 원거리 배정 항의를 받아들인 결과”라고 비판했다. 시민회는 “학부모 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일부 학교에 대한 혐오와 기피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중학교 1학년을 1개 학급으로 편성한 학교와 11개 학급을 편성한 학교가 공존하는 교육현장을 4년간 방치한 것은 행정의 보편성을 무시한 비상식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문옥 상임운영위원은 “전주시 외 도내 다른 지역들도 조사해봤지만 전주 지역만 이 같은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학부모·학생들이 원거리로 배정을 받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주시 교육지원청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중학교 배정 제도가 바뀐 지 이제 4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전주 지역의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식은 ‘선 복수지원 후 근거리 우선 배정’이다. 전주시 전역이 4개의 학교군과 1개의 중학구로 구성돼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거주지역이 속한 학교군의 중학교들에 1지망부터 순위를 매겨 지원하게 된다. 근거리 배정을 우선하게 된 것은 2011년에 있었던 집단 반발 사태에 따른 것. 당시 집에서 먼 학교로 배정을 받은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반발함에 따라 제도가 개편된 것이다.

이미 2005년에도 등교 거부 사태까지 벌어져 배정 제도가 한 번 개편되고 2011년에는 ‘원거리 배정’에 따른 갈등으로 다시 한 번 개편된 상황에서, 이번엔 정반대의 지적이 나와 곤혹스럽다는 것이 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1차적으로는 학생 수가 매년 1000여명 이상씩 줄어들고 있고, 학생이 감소하는 곳도 대부분 원도심 지역이다”면서 “다시 한 번 방안을 모색하려고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오랫동안 고정돼 있는 현행 학교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전주의 도시 구조가 많이 바뀌었지만, 2013년에 혁신도시 온빛중 개교를 앞두고 중학구가 추가된 것 외에는 20여년 동안 변동된 것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도시 구조 변화와 학생 수 감소 등을 모두 고려해 장기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