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23:41
(Thu)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7일 서류를 위조해 국가 보조금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전북 고창군청 직원 김모(54)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12년 10월 고창군 공음면 소재인 모친 명의의 원예용 비닐하우스 14동에 환풍장치와 무인방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허위 사업계획서를 꾸며 국가 및지자체의 보조금 3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보조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김씨는 이미 한국농어촌공사에 판매된 모친의 땅을 마치 어머니 소유인 것처럼 농지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비닐하우스에 환풍장치와 무인방제 시설을 설치하면 국비 20%과 군비 30%을 보조받는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BEST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