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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열린 50주년 기념리셉션 자리에서, “(한일 양국)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 과거사 청산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뜨거운 불을 지피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올해 3월에도 위안부 문제를 ‘인신매매’로 호도하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군함도를 비롯해 23개 시설을 산업혁명 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했는데, 정작 군함도가 수만 명의 조선인이 강제징용되어 피눈물을 흘린 곳이라는 사실은 모두 삭제해버렸다. 이러다보니 일본의 과거사 청산이 부족하며 정부가 나서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사청산이 한일 양국 관계에만 국한될 문제는 아니다. 전주 시내버스 역시 여러 잘못이 있었지만 여기에 책임을 지거나 반성을 한 사람은 없었다.

 

올해 5월~6월, 대법원에서는 지난 2012년 전주 시내버스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다룬 재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2012년 3월20일~6월11일 버스업체들이 시행한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요지이다. 법원 판결문에는 운행을 하고 싶다는 노동조합의 호소를 묵살하고 직장폐쇄를 이어간 회사의 행적이 조목조목 적시돼 있다. 2012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시내버스 결행은 84일 동안 이어진 회사의 위법한 직장폐쇄 때문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버스 회사가 이렇게 마음 놓고 결행을 할 수 있도록 방조하거나, 심지어 조장하기까지 한 행정의 태도다. 전주시는 2012년 결행 당시 전세버스를 투입했는데 이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버스업체들에 청구하지 않았다. 다음 해에는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결행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보조금으로 메워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렇듯 위법한 결행에 전주시가 처벌은커녕 손실까지 메꿔주는 실정이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을 턱이 있겠는가.

 

과다한 노후버스, 안전장치 제거 운행, 불투명한 회계 등 전주 시내버스를 둘러싸고 밝혀진 숱한 문제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 그간 회사는 문제 지적을 받으면 도리어 돈이 없어 사업을 못하겠다는 협박을 하거나, 보조금을 더 올려줘야 해결할 수 있다는 대답만 내어놓을 뿐이었다. 문제의 뿌리는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에 있다. 지금 전주 시내버스에 가장 절실한 것은 잘못을 저질러도 손해 보지 않는다는 버스회사의 비뚤어진 인식을 바꿔주는 일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전주시에 시내버스 과거사를 청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던져주고 있다. 전주시는 위법한 결행에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잘못 지급됐던 보조금은 도로 찾아와 그간의 잘못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과거사에 진정한 반성을 보인 적 없는 일본은 끊임없이 자위대 무장을 강화하며 독도에 영토 분쟁을 일으켜왔다. 전주시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처벌과 반성 없이는 잘못이 반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