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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의원 정수 증원’ 문제에 불을 붙인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은 여당의 반대와 정치 불신에서 기인한 국민의 반발까지 겹쳐 의원정수 증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원 정수 증원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그 결과를 속단하기도 어렵다. 실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꾸려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획정 기준 제시를 위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의원정수 문제라는 거대 난관에 부딪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회전을 계속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 1 결정으로 전국적으로 65곳(25곳 합구·40곳 분구)의 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데, 300명인 의원정수로는 조각이 쉽지 않아서다. 또 헌재 판결을 존중하기 위해 인구 상하한선을 올려 획정에 나설 경우 이번 선거구 획정의 최대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농어촌 지역 대표성 훼손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현재 의원정수를 유지한 상황에서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중앙선관위가 헌재의 선거구당 인구편차 2대 1 판결 이후 사표를 줄이고, 지역구도 타파 등을 위해 지난 2월 국회에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과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절대 반대다.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과반의석 확보가 불가능해지면서 힘의 균형이 야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결국 여야가 비례대표 의석은 현재 상태를 유지한 채 지역구 의석을 다소 늘리는 방안에서 접점을 찾지 않겠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 국회 정개특위 회의에서는 헌재의 인구편차 기준을 충족하면서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20석의 의석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상당수 위원들이 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가 지역구 의석을 최대 23석까지 늘리는 안을 포함한 10여개의 선거구 획정안을 제시해 정개특위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선거구 획정의 핵심인 지역대표성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비례대표 감원에 따른 반발도 피하기 위해 정수를 소폭 늘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겠냐”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