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새정치민주연합이 30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국정원이 보안업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불법사찰을 막기 위해서는 감청관련 제도 개선 및 국정원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탈리아업체 ‘해킹팀’을 해킹해 국정원의 해킹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캐나다 연구팀 ‘시티즌랩’이 화상을 통해 패널로 참여했으나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입증할 결정적 물증이나 추가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해킹 의혹 진상규명에 대한 대여공세를 강화, ‘불씨를 살려나가겠다’는 야당의 기대는 충족되지 못했다.

 

이종걸 원내대표와 함께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백신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며 그 원인을 ‘국정원의 영향력’으로 돌렸다.

 

박 교수는“사실 보안업계가 국정원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다”면서“(백신을) 공공기관에 납부하거나 수출하려면 국정원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도“국정원이 사용한 해킹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까지 공개된 상태에서 아직 백신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에 의문이 든다”며 “국정원이 가진 보안검사, 그게 우리나라 보안산업까지 다 틀어막는 막중한 임무를 하는데 국정원이 스스로 백신의 ‘슈퍼 감염자’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감청뿐만 아니라 국정원에 대한 제도 개선 및 통제 강화 요구도 잇따랐다.

 

박 교수는“아무리 안보와 범죄수사에 필요하다고 해도 한 사람의 통신기기 통제권을 아예 탈취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며 △해킹수사에 대한 별도 입법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피감시자 통지요건 강화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