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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다가서기

 

소비는 더 이상 삶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에 머무르지 않는다. 필요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비하는 데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하는, 일종의 병적 증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대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합리적 소비를 넘어 윤리적 소비는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해야할지 알아보자.

 

■ 주제 관련 교과 단원

 

△초등학교 6학년 사회 3단원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

 

△ 중학교 3학년 사회 5단원 경제 문제와 합리적 선택

 

△고등학교 1학년 사회 Ⅲ. 합리적인 선택과 삶

 

△고등학교 경제 Ⅰ. 경제 생활과 경제 문제

 

■ 생각 열기

 

1. 경제의 어원을 살펴보면 서양에서는 이코노미(Economy)라고 한다. 이코노미는 그리스말로 집을 나타내는 오이코스(Oikos)와 관리를 뜻하는 노미아(Nomia)을 합친 오이코노미아(Oiconomia)에서 나왔다. ‘집안 살림을 관리한다’는 얘기다. 동양에서는 경제(經濟)란 말은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준말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경제의 의미를 파악해보고 동양과 서양의 관점의 차이는 무엇인지 말해보자.

 

2. 경제문제 발생원인은 무엇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3.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하여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을 경제생활이라고 한다. 그 종류로는 생산, 분배, 소비가 있는데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1) 생산

 

2) 분배

 

3) 소비

 

4. 경제생활의 주체와 객체는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 그 의미와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다양한 예를 들어 보자.

 

1) 경제 주체

 

① 가계 ② 기업 ③ 정부 ④ 외국

 

2) 경제 객체

 

① 재화 ② 용역

 

5.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택의 문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본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세 가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 경제 체제가 구분된다. 다음과 같은 경제문제의 의미와 해결책은 무엇인가?

 

1)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2)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3)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 생각 키우기

 

1. 〈읽기자료 1·2〉를 읽고 각 내용을 요약해 보자.

 

2. 〈읽기자료 1〉을 읽고 소비는 미덕인가 또는 악덕인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입장에서 근거를 들어 친구들과 토론해 보자.

 

3. 〈읽기자료 2〉 대체휴일제와 요일지정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휴삭권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자.

 

4. 위에 제시한 〈읽기자료 1·2〉를 읽고 다음에 제시한 ‘하브루타’를 이해한 후에 친구들과 함께 대화해 보자.

 

△하브루타 논쟁의 과정

 

① 함께 본문을 읽고 한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설명하면 다른 사람이 설명을 듣고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면 설명한 사람이 논리적 증거를 들어 반박함.

 

② 이 과정을 두 사람이 입장을 바꾸어 반복하고 마지막으로 논의한 것을 정리하여 마무리함.

 

③ 진술(statement) ⇒ 질문(question) ⇒ 대답(answer) ⇒ 반박(contradiction) ⇒ 증거(proof) ⇒ 갈등(difficulty) ⇒ 해결(resolution)

 

5.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비합리적 소비의 유형의 의미를 파악하고 합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보시오.

 

1) 과소비 :

 

2) 과시소비 :

 

3) 모방소비 :

 

4) 충동소비 :

 

5) 의존소비 :

 

6) 비대중적 고급 취향 소비 :

 

■ 관련용어

 

저축의 역설[the paradox of saving, 貯蓄의 逆說]

 

경제학자 존 M. 케인스가 제기한 이론으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 오히려 내수를 줄이고 경제활동을 저하시켜 경제를 총체적 불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예컨대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면 소비가 감소하고 총수요가 줄어든다. 총수요가 감소하면 기업은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하며 이에 따라 고용수준도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저축이 결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저축이 악덕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특히 경기불황일 때 더욱 심해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機會費用]

 

어떤 재화의 여러 가지 종류의 용도 중 어느 한 가지 만을 선택한 경우, 나머지 포기한 용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평가액(評價額). 기회원가(機會原價)라고도 한다. 기업가가 특정한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포기한 나머지 선택의 가치를 말하며 기업에 투자한 돈을 은행에 예금했다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이자가 이 기업가에게는 기회비용이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 관련도서

소비를 그만두다-소비자본주의의 모순을 꿰뚫고 내 삶의 가치를 지켜줄 적극적 대안과 실천

 

히라카와 가쓰미 (지은이) | 정문주 (옮긴이) | 더숲 | 2015-01-15

 

2014년 일본에서 출간되어 지식인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으로, 소비자본주의의 모순을 날카롭게 짚어내고, 개인의 삶에 맞닿은 자본주의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윤리적 소비-세상을 바꾸는 착한 거래

 

박지희 | 김유진 (지은이) | 메디치미디어 | 2010-02-25

 

대부분의 소비는 가격과 품질 등 종합적인 면에서 가장 큰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된다. 이른바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소비에 있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합리성’이 전부일까? 〈윤리적 소비〉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답하며, 지금껏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여준 소비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있다.

 

■ 주제 관련 신문 읽기

 

▲ 읽기자료 1

 

소비는 미덕, 저축은 악덕?

 

미래의 생산 늘리는 것은 소비 아닌 저축에 달려있어

 

케인스의 승수이론이 시사하는 점은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고 저축을 적게 할수록 좋다는 것이다. 그래서 케인스 이론에서 소비는 미덕이고 저축은 악덕이 된다. 과연 그런가.

 

먼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배가 좌초해 홀로섬에서 살게 된 로빈슨 크루소의 경우를 보자. 크루소는 처음에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 손으로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 잡는 시간을 줄여 그물을 짰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여기서 물고기 잡는 시간을 줄여 그물을 짠 것은 귀중한 자원인 시간을 저축해 투자한 것이다. 저축과 투자를 통해 그는 그물이라는 자본재를 획득하고, 그 자본재를 사용함으로써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었다. 처음 섬에 발을 디뎠던 때와 비교해 충분한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고 여가를 즐길 수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비지출이 소비를 몇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을 야기하지는 않으며 미래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저축이라는 점이다.

 

투자지출이 전적으로 소비지출에 의존하는 케인스의 2단계 모형과 달리 현실에서는 어떤 재화든 그 생간과정을 적어도 3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자원의 일부가 소비되지 않고 저축돼야 하고, 여기에 노동과 토지와 같은 생산요소가 결합해 자본재가 생산된 다음 그 자본재로 최종재화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저축이 없다면 생산성이 높은 이런 생산양식을 갖출 수 없다. 저축이 증가해야 더 많은 자본재를 생산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늘어난 생산으로 더 많은 소비를 즐길 수 있다.

 

저축이 경제에 나쁘다는 케인스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본재가 있어야 한다. 더 많은 자본재는 저축 증가로부터 나온다. 소비가 미덕이 아니라 저축이 미덕이다. 소비가 미덕이라는 것은 사라져야 할 미신이다. 한국경제 2015년 08월 01일

 

▲ 읽기자료 2

 

대체휴일제 vs 요일지정제…어떤게 휴식권+효율성을 높일까?

 

‘여가 활동도 경제다. 잘 놀아야 경제도 잘 돌아간다’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생긴 3일 연휴가 소비진작 등 우리경제에 적지 않은 활력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휴일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특히 수출 주도성장이 한계를 보이고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현실과 맞물리면서 특정 요일을 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휴식권 보장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동시에 도모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광복절 3일 연휴 기간 대형마트 매출액은 평소보다 25.6% 늘었고, 철도와 고속버스 탑승객수도 각각 12.2%, 8% 증가했다. 이로 인해 2조~3조원의 생산유발과 1만 5000명이 넘는 고용유발 효과가 낸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6일 발표한 소비활성화 대책에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와 함께 가을철 관광주간 등 관광, 여가 활성화 및 가을휴가를 독려 방안 등을 포함시켰다. 공무원 등 공공부문부터 가을휴가를 독려하고, 권장휴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연가보상비를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이 놀고,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휴일의 효과가 크다고 해도 무작정 늘릴 수는 없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나온 것이 휴일을 늘리지 말고 현재의 공휴일이라도 제대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난해 대체휴일제가 부분 도입됐다.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 선진국처럼 요일지정제를 도입해 내수촉진 등 성장정책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휴일제도 관련 법률안은 14개에 달한다. 어버이날과 제헌절, 노동절 등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과 대체휴일제를 확대하자는 법안이 대부분이다.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을 특정 요일로 지정하자는 안도 제기돼 있다.

 

현재의 날짜지정제는 기념일이나 국경일을 휴일과 일치시켜 이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고취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휴식권이 상실되고, 주중에 휴일이 발생해 샌드위치 데이(징검다리 휴일)로 인한 노동 효율성 저하의 문제가 있다.

 

반면 특정 요일을 휴일로 지정할 경우 휴식권을 보장하고 샌드위치 데이 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휴일이 예측가능해지고 휴가시즌의 소비진작 효과도 크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요일지정제를 채택하고 있다.

 

휴일제도는 그동안 꾸준히 바뀌어 왔다. 11년 전인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처음 도입돼 2011년 전 사회로 확대됐고, 주5일 수업제는 2011년 격주로 시행되다 2012년 전면도입됐다. 작년부터는 부분적인 대체휴일제가, 올해는 단기방학이 시작됐다.

 

지금까지 새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경제적 부작용 우려가 많았지만, 실제 실행해본 결과 큰 충격 없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정착했다. 직장과 가정, 일과 여가가 조화를 이루고, 휴식권과 경제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미래지향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럴드경제 2015년 8월 27일

 

 

■ 학생글

 

▲ 소비는 사회 발전의 원동력

요즘에 과다한 소비로 인해서 국내외에서 그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 그 부작용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소비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 소비가 가져오는 혜택은 소비로 인한 문제로 생기는 불이익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소비는 필요하다 생각한다.

 

먼저 소비는 경제활동의 최종 목적이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의 부족과 침체는 미국의 대공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경기침체와 그로 인한 실업, 다양한 경제문제를 일으켰다. 소비는 경제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임을 엿볼 수 있다.

 

소비는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다. 사회는 옛날부터 소비를 바탕으로 발전해왔다. 과학이 왜 발전했을까? 과학의 발전은 사람들이 더 많이, 더 편하게, 더 좋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쓰고 싶은 소비욕구가 반영된 하나의 증거이다. 문화도 같은 사례이다. 세계적인 축제는 어디서 유래했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모든 축제는 그 지역의 특정한 놀이나 특산물이 유명해져 크게 발전해 형성된 것이다. 이 역시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이다.

 

소비로 인한 환경문제도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지금 우리시대는 많은 공장설비와 기계, 자동차의 주 연료가 화석연료라서 이 때문에 생기는 과도한 배기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심화시킨다고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 주 연료인 석유는 50년 안에 고갈된다고 한다. 그 안에 과학자들은 신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다. 더하여 점점 환경을 우선시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것을 기업은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제품은 분명 증가하고 대중화될 것이다. 소비로 인한 환경파괴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위처럼 과다한 소비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연구결과나 성과를 소비해서 해결하는 것임을 알면 소비는 미덕이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김강환(전주 동암고 2학년)

 

▲ 합리적 소비 넘어 윤리적 소비 필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원동력은 끊임없는 생산과 소비이다. 기업들은 이를 위해 대중으로 하여금 소비를 계속하도록 만들기 위해 매체 등을 통해 대중을 유혹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 형태는 종전과 같이 기본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 크게 두 가지의 새로운 형태로 변화했다. 바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려는 수단으로 여기는 과시적 소비 형태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된 반면 그 이상으로 과대하게 소비하는 과다 소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소비는 우월성을 지속하기 위해서 과시에 몰두하게 하고 자원낭비와 쓰레기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인간적, 환경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소비 형태는 또한 물질지상주의와 배금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는데 이 때 시장 논리에 입각한 물질적인 기준이 가치평가의 척도가 된다. 이는 단순히 재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까지도 물질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재단하는 현상을 발생시킴으로써 사회 전반에 어긋난 인간 윤리의식을 심어준다. 나아가 물질 지상주의와 배금주의는 소비 능력 즉, 자본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계급사회를 발현시켜 부유층만의 카르텔을 조성함과 동시에 그들의 사회적 권력 독점을 심화시킨다.

 

일각에서는 소비가 경기 부양이나 경제 호황을 견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 혹은 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과 더 큰 이윤을 목적으로 소비욕망을 자극하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데 이는 시장을 과열시키고 나아가 시장 전체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들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을 띄워 경기를 부양 하려는 정부 정책과 시세차익을 노린 소비자들의 심리가 맞물려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가 확산됨으로서 주택과 아파트 가격이 정작 필요한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못하는 실정에 이를 정도로 적정 수준을 넘겨 과도하게 상승하였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한국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목받는 위험한 상황에 도달했다. 이를 통해 소비 욕망을 자극하는 것을 수단으로 한 성장론은 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대 소비문화는 결과적으로 악덕에 가깝다는 결론을 피하기 어렵다. 박준혁(전주 동암고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