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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km 초대형 선거구? 지역 대표성 악화 불보듯

전북 국회의원 2석 축소 전망에 우려 목소리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대 총선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수를 244~249석으로 결정함에 따라 전북지역에서 애초 예상했던 1개가 아닌 2개의 선거구 감소가 예상되면서 지역대표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도내에서 2개의 지역구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3~4개, 많게는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야 하며, 이 경우 선거구의 한쪽에서 다른쪽까지 거리가 100~200㎞에 달하고 승용차 운행시간이 2시간을 넘는 등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이다.

 

지역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최소한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수를 더 늘려 농촌지역 선거구 감축을 줄이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9일 20대 총선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수를 244~249석으로 결정한 뒤 정치권과 지역정가에서는 전북에서 2개의 의석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나오고 있다. 애초에는 지역구 의석을 15석 정도 늘리고 영남과 호남에서 균등하게 선거구를 감축한다는데 여야 정개특위가 암묵적으로 공감하면서 전북지역에서 1개의 선거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선거구획정위가 지역구 의석수를 19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하면서 이같은 예상이 빗나가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246개 의석을 배분할 경우, 전북은 8.93석으로 현재보다 2석이 적어지며, 광주 1명, 전남 2명, 강원 1명, 경북 2명, 경남 1명, 부산 1명이 줄어들게 된다.

 

문제는 전북지역에서 2석을 줄이기 위한 선구구 획정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데 있다. 각각 인구수 하한선에 미달하는 무주·진안·장수·임실과 남원·순창 선거구를 합치면 무려 6개 시·군이 되는데다 순창 복흥면사무소에서 무주 무풍면사무소까지 무려 183㎞나 된다. 네이버 지도 길찾기에서 승용차를 기준으로 운행시간이 무려 2시간 42분이나 걸리며 호남고속도로와 익산-통영고속도로, 통영-대전고속도로 등 무려 3개의 고속도로를 거쳐야 한다.

 

6개 시·군을 하나로 묶는 것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무주·진안·장수와 완주를 묶고 남원·순창·임실과 정읍, 김제와 고창·부안을 묶는 방안도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으나 정읍 고부면에서 남원 산내면까지 145㎞(2시간 10분), 김제 백구면에서 고창 상하면까지 100㎞(1시간 25분) 등 운행시간과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정읍과 순창은 지도상으로는 인접해 있지만 산맥이 가로막혀 그동안 왕래가 거의 없고 생활권도 전혀 달라서 하나의 선거구로 묶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윤덕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국회의원 정원을 300석으로 합의하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며 “현행보다 지역구수를 늘리지 않으면 사실상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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