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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체결후 4년 6개월동안 실질 계획 없어 / "청사 새만금 이전 위해 청장 적극 나서야" 지적

이달 2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도,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삼성 투자 MOU의 유효성,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이전, 기업의 투자 실적 부진 등 새만금 문제로 점철됐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청은 연신 뭇매를 맞았다. 국토위 의원들은 새만금개발청장의 ‘의지박약’을 문제 삼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와 관련해 4년 6개월 동안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도출되지 않으면서 투자 의지에 대한 의심과 걱정 어린 질문, 대답이 오갔다.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 지연 놓고 설왕설래= 국무총리실과 전북도, 삼성그룹은 지난 2011년 4월 27일 삼성이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단지(현 국제협력용지)에 풍력, 태양전지 등 그린에너지종합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국토위 국감에서도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무소속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도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한 새만금개발청장과 전북도지사의 채찍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전북도 간부진이 삼성의 의사를 확인했을 때 의지의 변화는 없다고 파악했다“며 “새만금 동서2축에 이어 남북2축 도로도 착수되면 사업 여건에 맞게 삼성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답변에 나선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 청장과는 미묘한 답변 차이를 보였다. 송 지사는 “앞으로 삼성의 새만금 투자 부분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본다”며 “현재까지 삼성의 최고책임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지만, 실무자 차원에서 몇 차례 접근했을 때 막연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남원시·순창군) 의원은 2013년 11월, 2014년 4월, 2015년 6월 등 세 차례에 걸친 삼성과의 만남에 대해 접촉 당사자, 논의 내용 등을 물었다. 이에 이 청장이 “올해 6월 투자협력과장이 만났으며 삼성 측 파트너는 MOU 체결 당시 의사 결정에 참여했던 상무”라고 답하자 강 의원은 “투자 의지를 확인하려면 청장이 직접 만나야 하는 데 실무자가 만나서 결과를 얼마나 도출할 지 의문”이라며 “투자 계획이 나오지 않으니 지사도 확실한 소신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부천 소사구) 의원도 “전북과 삼성이 MOU를 체결한 이후 가시적인 행동이 없어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그림 없는 양해각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이전 문제 도마 위=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무안·신안군) 의원은 이날 새만금개발청장의 출발지를 물으며 “2013년 6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이전 동의를 구했는데 왜 아직도 이전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청사 이전 관련 예산 10억원을 편성하지 못한 것은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서 떠넘기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청장을 비롯한 간부진이 새만금으로 오겠다는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새만금에 텐트라고 쳐서 근무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양주 동두천시) 의원도 “민간기업의 투자를 선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조차 세종시에 있으니 투자 유치가 되겠는가”라며 “전북도도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해 청사를 새만금으로 끌고 오고, 적극적으로 행자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투자실적 부진, 주먹구구 자문회의 질타=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전주 완산구갑) 의원과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투자 실적 ‘제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달 현재 새만금 투자 실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으나 이 청장은 지난달 네덜란드 델프트공대와의 MOU 체결을 들며 제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의 올해 외국기업 투자협약 목표가 1000억불, 국내기업 투자협약 목표가 3000억원인데 아직 유효한지 모르겠다”며 “지난 8월말 기준 새만금 투자유치지원비 19억원 가운데 12억원이 집행됐으나 투자 실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자문단의 경우 지난해 1월 구성된 고문은 위촉 겸 회의를 한 차례 진행한 이후 회의를 연 기록이 없고, 분과회의도 올해 개최 실적이 없는 등 실질적인 회의보다 위원 위촉장 주는 일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