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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개·보수지원사업, 2030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사업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에서 시행하는 주거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연도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4528호, 122억 9000만원에서 2014년 4195호, 79억 29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주택 개·보수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호당 지원 금액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했으나, 올해 지원 목표 금액은 56억 2000만원으로 2014년 지원 금액 61억 4000만원보다 5억 2000만원 줄어들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공유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행복주택 익산 인화지구, 완주 삼봉지구 2곳을 제외하고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행복주택 추진 실적이 전무하다. 반면 지난 8월 기준 서울과 부산 등 20개 지자체와 지방공사에서 행복주택 1만호(38곳)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젊은 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17년까지 전국에 모두 14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행복주택 공급 물량 70%에 대한 입주자 선정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각 지역 사정에 맞게 행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학재 의원은 “LH가 완주 삼봉지구 행복주택 추진 당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북의 젊은 층 잠재 주거 수요는 모두 8만 1143호에 이른다”며 “2030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자체·지방공사 참여형 행복주택 사업에 전북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