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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년 6조원대 국비 확보' 적극 나선다

정부 예산안보다 3000억 이상 증액 목표 / 8일 도내 의원과 정책협의회서 전략 논의

전북도가 이달 12일부터 2016년 국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됨에 따라 국가예산 6조원대 확보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도는 8일 서울에서 전북출신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국가예산사업에 대한 쟁점 및 예산확보 전략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국가예산확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도는 이번 국회 심의단계에서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5조7185억 원) 보다 최소 3000억 원 이상을 증액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안 편성때 삭감되거나 미반영됐던 사업 가운데 증액이 필요한 60개 사업(6000억여 원 규모)을 주요 예산증액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도는 이 중 지난해에 비해 정부 예산안이 늘어났음에도 전북의 주요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던 문화·관광·체육 분야를 증액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꼽고, 예산증액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대상사업은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태권도원 수련관(42억), 태권도원 진입도로 위험도로 개선(48억), 태권도원 명예의 전당(154억) 건립비 등이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50억), 익산고도보존 육성사업(127억),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62억)도 포함됐다.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임에도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지덕권 산림치유원’을 애초대로 국립형으로 추진키로 하고, 내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본조사 용역비(31억)를 우선적으로 확보키로 했다. 또 경쟁력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연구개발 특구 R&D재원과 테크비즈센터 재원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새만금 분야에서는 3000억 원 증액이 목표로 설정됐다. 내부간선(동서2축, 남북2축)도로와 신항만,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등 주요 SOC사업과 왕궁축사를 포함한 새만금 수질개선 등에 3040억 원을 증액시켜 내년 필수예산 9011억 원 전액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도로·철도를 비롯한 SOC분야는 전북의 SOC기반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점과 교량과 하천 정비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제4차 국도·국지도계획(18건)과 새만금 국제공항, 제3차 국가철도망(4건), 고속도로(1건)건설 등 24개 신규사업은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최대한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비롯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14건의 대형사업은 예타 통과와 함께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441억 원의 재원을 확보키로 했다. 현재 예타가 진행중인 사업은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메가탄소밸리 100억), 식생활 교육문화연구센터(70억), 새만금 수목원(31억), 소리창조클러스터조성(21억), 10개 국도(220억) 등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과의 협의는 물론 전북출신 의원이 배정되지 않은 상임위는 도지사가 직접 위원들을 만나 대상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예산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회 상임위 예산심의는 12일부터 28일까지이며, 예결위 심의는 이달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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