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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올 국가예산에 확정된 국고 보조금이 회계연도 폐쇄일(12월말)을 한달여를 앞둔 현재까지 송금되지 않아 사업추진을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국가 예산에 반영된 국고 보조금 가운데 11월말 기준 도에 교부되지 않은 미송금 국비는 전체 2조6410억 원 가운데 1854억 원(7.2%)에 달한다.

이처럼 국비 교부가 지연되면서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올해 국고보조금 857억 원이 내시된 배수개선사업은 568억 원(교부율 66.3%)만 교부됐고, 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342억)은 123억여 원(36%), 동부권 식품클러스터조성(109억)은 58억여 원(53.4%)만 교부된 채 잔여 국비 교부가 중단됐다.

그나마 앞선 사업들은 해당 부처에서 연내 교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지만, 개발촉진지구(315억, 교부율 74.9%)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314억, 교부율 59.9%), 동부권 관광자원개발사업(117억, 85%) 등은 교부시기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회계연도 폐쇄일인 이달 내에 교부되지 않으면 ‘자금없는 이월’로 처리돼 사업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된다. 2013년에는 6억여 원, 지난해에는 393억여 원의 국고보조금 사업이 자금없는 이월 처리됐다.

이 같은 현상은 세수 부족이 주된 사유로 꼽히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해당 정부 부처에 미송금 국비를 송금해줄 것을 지속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세수가 부족해 교부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