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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체납관리의 효율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지방세 누적 체납액은 3조 7214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9429억 8000만원(25.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자동차세(7254억 3100만원), 재산세(5777억 6400만원), 취득세(5224억 7100만원), 주민세(4714억 7800만원) 등 순으로 체납액이 많다.

보고서를 쓴 김태호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세 징수업무는 전국 광역자지단체장이기초자치단체장에 위임해 놓은 상태”면서 “체납자 재산조사와 압류 등이 시군구 단위로 이뤄져 체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