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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불가’ 입장을 공유하던 시·도교육청 중 일부가 ‘부분 편성’ 쪽으로 돌아서면서, 시·도교육청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7일 전북일보가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전북과 서울·광주·경기·강원교육청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산편성 불가 방침을 세웠던 세종시교육청은 정부 목적예비비로 3개월 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고, 전남도교육청도 전남도의회가 전액 삭감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과 일부 사업 비용 등을 합해 유치원·어린이집 각 5개월 분의 예산을 세웠다.

일부 지역은 자치단체가 직접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나섰다.

광주지역의 경우, 광주시가 어린이집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예산을 각각 3개월 분씩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개월 분의 어린이집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으며, 강원도도 원아 1인 당 7만원씩인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등 명목 예산 2개월 분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당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의회에서 다른 사업 비용을 깎아 어린이집 예산 6개월 분을 세운 충남도교육청은 “일단 재의를 요구했지만, 편성된 예산은 그대로 집행(충남도로 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부 지역에서 ‘보육 대란’을 우려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도교육청 연대에도 금이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처럼 일부 지역이 고립되면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전북도교육청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무상보육은 국가 책임’임을 관철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27일 이같이 밝히면서, “시·도교육감 간 공조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서울·경기·광주·강원·세종교육감 등 6개 시·도교육감은 세종시교육청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누리과정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감들은 앞으로도 계속 행동 통일을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모두 보냈다는 정부의 새빨간 거짓말에 분노감을 표출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27일 교육부는 또다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면서 시·도교육청 압박에 나섰다.

그러나 ‘목적예비비 명목 3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보통교부금으로 모든 예산을 지원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을 뿐, 법 개정이나 국고 편성, 사회적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언급은 이번에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