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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구성 실패…22년째 개원법정기한 어겨

野 "자유투표" 제안에 與 "야합" / 여야 3당 원내대표 협상 모임서 주요 쟁점 이견만 확인

▲ 20대 국회의장단 선출 법정시한인 7일 오후 여야 간 원(院) 구성 협상 난항이 계속돼 제1차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본회의장은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가 원구성에 실패하면서 여·야는 22년째 개원법정기한을 어기게 됐다.

 

국회는 지난 1994년 6월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국회 임기 개시 이후 7일 이내에, 상임위원장단은 최초 집회 이후 3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를 준수한 적이 없다.

 

여야 3당은 원 구성 마감 법정 시한인 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국회의장직을 가져가겠다고 대립하면서 협상 타결에 실패했고, 이날 예정했던 본회의 개의와 국회의장단 선출이 무산됐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원구성 협상에 진척이 없자, 이날 오전 국회의장 후보를 각 당이 내고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당이 먼저 자유롭게 각 당에서 의장 후보를 내고 본회의 표결로 결정하자고 제안했고, 더민주는 곧바로 동의했다.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것은 상식”이라며 경선을 통한 의장 선출에 반대 의사를 내놓긴 했지만, 더민주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국민의당 제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두 야당의 이같은 제안에 ‘야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만 해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제대로 협상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약속은 하루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두 야당은 입으로 민생을 외치지만 머리와 가슴에는 나눠먹기와 당리당략에만 관심이 있다는게 만천하에 공개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의회 독재에 대한 미련 버리고, 신뢰에 입각한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도록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은 원구성 협상을 위해 이날 오후에도 시내 모처에서 만났지만 주요 쟁점을 놓고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역대 가장 늦게 원 구성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와 교섭단체 증가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겨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으로, 4·13총선 이후 여야가 입을 모아 강조해왔던 ‘협치’(協治)도 무색하게 됐다.

관련기사 여야 3당, 국회 원구성 합의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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