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상임위 의원에게 관련 자료 등 제공
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6일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새만금 내부개발 등 전북도의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국회 주요 상임위 소속 전북출신 및 전북 지역구 의원들에게 도정 당면 과제를 담은 질문서 및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앞서 도는 실·국별로 의원들에게 전달할 주요 현안을 분석해 취합했으며, 전북 출신 의원들을 통해 전북 현안에 대한 정부의 해결 의지나 구체적 계획을 끌어낸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
우선 26~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 나서는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에게 ‘새만금 내부개발용지 국가 주도 매립 추진’·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 ‘새만금 신항만 적기 개발 추진’ 등에 대해 질문할 것을 요청했다.
새만금 내부개발용지 사업의 경우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지 10년 만에 내부개발 용지 절반 이상이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향후 전체 용지의 절반가량을 민간자본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만큼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과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에겐 ‘탄소법 후속 조치’(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담부서 설치)·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탄소법 제정으로 가속력이 붙은 전북 탄소산업의 경우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주무부처의 전담부서 운영 등이 당면 과제다.
고창 출신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서울 용산)에게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구조조정 관련, 계획조선 물량 조정 건의’를, 같은 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에겐 ‘수서발 SRT 개통 때 전라선 증편’을 각각 건의했다.
위기에 직면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정부 계획과 현대중공업 자체 수주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해 줄 것에 대한 건의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전북도로부터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등에 대한 요청을 받았다. 내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부처 반영액(70억 원)이 전액 삭감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지역의 숙원으로, 기재부는 동학특별법을 근거로 최근 2년간 국비로 지원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지방비 50%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정부부처로부터 구체적 사업계획 마련이나 예산 확보 등이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도는 이번 국감을 도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회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정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국감에서 당면 과제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될지 주의 깊게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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