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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새만금위원회·추진단 손놔" / 정동영·안호영 "이재용 증인 출석, MOU 규명" / 안규백 "개발청 기업유치 성과 미흡"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26일 전북지역 관련 화두는 단연 ‘새만금’이었다. 이날 의원들은 새만금위원회의 개최실적,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증인 채택, 새만금개발청 예산 낭비 등 새만금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난맥상을 집중 질타했다.

 

△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추진단 활동 미흡

 

새만금 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총리실 산하의 새만금위원회가 식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26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만금위원회 개최 실적을 공개했다. 내역을 보면 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차례씩 본회의를 열었지만 올해는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새만금위원회가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심지어 회의를 개최도 않는 것은 새만금과 전라북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설립된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면치 못했다. 김 의원은 “삼성 MOU 백지화 논란, LG CNS 스마트팜 건설과 관련한 지역민들과의 갈등에서 (추진기획단이)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 측 증인 국정감사 나와야

 

이날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의 새만금 MOU 철회 논란의 진실 규명을 위해 삼성 측 관계자의 증인 출석 요구가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은 이날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듭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국토부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의 증인 채택 요청을 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아직도 보류 중”이라며 “이 부회장 등이 새만금 MOU 체결에 대한 내용을 몰라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지만, 삼성 새만금 MOU는 그룹 전략사업과 관련 있기 때문에 대표하는 증인들이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도 “새만금에 대한 삼성의 투자계획이 철회됐다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삼성 투자 MOU를 누가 기획했고, 누가 안을 작성했는지, 누가 주도했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이 부회장 등의 증인 출석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토부·새만금청, 새만금 MOU 철회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6일 “삼성의 새만금 MOU 철회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새만금청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세종시에서 진행된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감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국토위 현안질의에서도 이병국 새만금청장에게 삼성 MOU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하지만 문제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개발청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어 “삼성에서 새로운 투자 요인이 발생하면 새만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도 없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헛돈만 쓴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이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지만 실적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수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왔지만 성과가 미흡하고, 사업홍보를 위한 홍보관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날 “새만금개발청이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최근 3년 동안 7억 1,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25개국에 101번의 출장을 다녀왔지만 입주계약 체결은 2건, MOU는 7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2014년 서울 종로의 한 빌딩 내에 3억 원을 들여 홍보관을 만들었지만 현재까지 방문자 수가 2,500명에 불과하고, 매년 관리비로 2억 원씩 드는 데 방문객의 37%는 내부 회의와 보고를 위한 방문자들”이라며 개발청의 새만금 홍보전략 부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투자유치를 위한 성급한 외과적 시술보다는 근원을 찾아 해결하는 내과적 처방을 통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기본부터 차분히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홍보 마스터플랜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