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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표 삭감예산' 전북 내년 국가예산 증액 호기] 3848억 반영, 타당성 논리 개발 관건

새만금 개발 성패 가늠할 현안사업 등 많아 / 道 "기재부 설득 위해 도정 역량 집중 방침"

 

내년도 국가예산안의 최종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북도는 주요 현안사업의 상임위 증액 요구분 3848억원의 최종 반영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대폭 삭감될 ‘최순실 예산’의 잉여분 상당 부분이 지역 현안사업 예산에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만금개발 등 전북 중점사업의 증액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전북 관련 현안사업은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동서·남북), 국가별 경협특구,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새만금 제2단계 수질개선 사업, 새만금 신항한 건설,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등이다.

 

이 중 새만금 내부개발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사업인 ‘새만금 동서·남북도로’건설 사업비의 경우 전북도의 증액 요구액 1247억 원이 상임위에서 모두 반영됐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의 경우 도 요구액(700억 원)의 절반 가량인 314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데 그쳤지만 상임위에서 200억 원이 증액됐다.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별 경협 특구 조성사업도 부처에서 10억 원을 반영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마저도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200억 원 반영을 요구했다. 그동안 기재부는 지방비 40% 분담을 요구하며 국가 예산 반영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또,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의 경우 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100억 원을 요구했지만 부처 단계에서 제외됐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과 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정부는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영주와 달리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사업과 관련, 이달 7일부터 진행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감액 심사 결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 관련 예산사업 중 현재까지 삭감된 사업은 없다. 도는 다음주부터 열리는 증액 심사를 통해 정부예산안 대비 3500억 원 이상을 증액, 4년 연속 국가예산 6조 원 달성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는 정부예산안을 기준으로 원점에서 국가예산을 심의한다”며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적극적인 논리 개발로 전북 관련 예산 반영에 소극적인 기재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예산은 5조8577억 원으로, 부처반영액(5조5482억 원)보다 3095억 원(5.6%) 늘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다음달 2일까지 이뤄지며, 이때까지 여야가 최종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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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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