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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3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제도적 개선책을 발표했지만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체부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반성과 다짐의 말씀’ 사과문을 통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공식 인정하고, “예술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할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인해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반성했다.

또한 문화행정의 제반제도와 운영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고, 각 분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부당한 개입이나 불공정 사례들을 제보 받아 직접 점검·시정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술 활동에 대한 개입·차별을 막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등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지역 문화·예술계는 냉담한 반응이다.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진상 규명과 정책 변화가 실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에서 블랙리스트 명단에 가장 많은 회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전북작가회의의 김병용 회장은 “오랫동안 축적됐던 적폐인 만큼 사과보다는 앞으로의 정책적 실천이 중요하다”며 “철저하게 내부 조사를 진행해 관계자를 처벌하는 등 새로운 문화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홍 전북민예총 회장은 “블랙리스트 관련자 처벌은 기본이고, 이를 계기로 문화 정책의 근본적인 구조와 운영 방식 등이 개혁돼야 한다”면서 “지역에서도 올바른 개선 방향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세미나, 전시 등을 진행해 도내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낼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