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은 과거 어느 선거보다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구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각 지역에 맞는 공약발표를 통해 표심을 잡고자 그야말로 총성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전북 발전을 위한 대선 공약을 제시하고 나섰다. 전북지역 상공인들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이선홍 회장으로부터 도내 상공인들이 바라는 전북발전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대선을 앞두고 도내 상공인들이 바라는 공약에 앞서 우선 전라북도의 경제와 관련 각종 통계지표와 수치를 보면 우리 전북경제가 처한 현실은 암울할 뿐이다.
올 3월 기준 전북 인구는 186만485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저치인 2009년 185만4000여명에 근접하고 있다.
또한 지역내 총생산, 1인당 GRDP, 광업제조업체 수 등 지역발전을 가늠하는 모든 수치가 17개 광역시도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역대 정부의 전북 홀대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60년대 이후 정부의 거점 개발 방식에 뒤로 밀려 온 전북은 수없이 소외와 홀대를 받아왔으며 이러한 홀대가 오늘의 낙후 전북이라는 현실을 낳았습니다. 때로는 정권 탄생에도 절대적인 기여를 했음에도 전북은 여전히 개발의 사각지대요, 소외된 땅으로 남아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대규모 사업들은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돼 임기 내 완료됐건만, 항상 우리지역은 예외였습니다. 전북의 생명줄인 새만금사업은 6번의 정권을 거치는 동안 중단과 개발을 지속하며 지난 1991년 첫삽을 뜬 후 30여년 동안 고작 3조원이 투입돼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24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이나 12조원이 투입된 여수 엑스포사업 등과 비교하면 너무나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계올림픽 무주 유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유치, 고속철도 운행 등을 비롯한 모든 사안마다 우리 전북은 철저히 외면당했고 정부의 권역별 개발에 의해 호남에서도 전북은 변방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주요 인사에 있어서도 홀대와 소외가 계속되다보니 우리의 시름과 좌절은 끝없이 깊어만 갈 뿐입니다.”
-도내 상공인들이 바라는 대선공약 내용은 무엇인가요.
“전북지역 상공인들은 최근 3개 분야 24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대선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은 너무나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만금과 비슷한 시기에 개발을 시작한 중국의 푸동지구는 이미 개발이 완료돼 세계경제의 중심무대로 우뚝 서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주장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차질없이 개발하겠다고 외쳤던 새만금사업은 마치 전라북도 만의 사업인양 예산과 정책에서 홀대받으면서 초라한 모습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인식을 전환해 새만금사업이 최단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 추진협력 체계를 확고히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별회계를 신설해 새만금에 매년 국가예산 2조원 이상을 반영하고 청와대에 새만금 비서관 설치 등 전담체제를 구축해 적어도 10년 이내에 모든 과정을 마무리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현재 2만톤급으로 설계된 새만금 신항만의 접안능력 규모를 20만톤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속히 건설하는 한편, 2023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도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전북몫 찾기에 대해서도 공약 반영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공인들이 생각할 때 전북 몫 찾기는 국가균형발전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부예산 편성시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배분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역시가 없는 우리 전북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올해 국가예산 증가율을 보면 전북은 3.2% 증액된 반면, 광주·전남은 7.2% 증액됐고 이는 충남, 울산에 이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전북 몫 찾기는 남의 몫을 빼앗아 온다거나 또 다른 몫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프레임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호남권이라는 이름으로 광주·전남에 비해 예산과 인사에서 항상 차별을 받는 전북, 그리고 중앙정부는 호남의 몫이 곧 전북의 몫인 것처럼 인식하는 그릇된 사고에 이제 우리 전북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미 호남내에서도 광주·전남과 전북은 엄청난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지역 균형 발전차원에서도 제4차 국토종합계획 등 정부계획에서 호남권이 아닌 전북권으로 설정하고 장·차관 등 정부의 주요 인사에 있어서도 10% 이상 전북출신이 중용돼야 할 것입니다.”
-군산조선소 존치를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어떠한 사항을 담고 있는지요.
“전북경제의 큰 축을 담당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가 시급한 현안입니다. 많은 대선주자들이 군산조선소 존치를 약속했지만, 최근 발주된 국가계획 조선물량으로 볼 수 있는 현대상선 선박펀드는 모두 대우조선해양으로 배정되고 군산조선소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불과 수백억원만 투입하면 정상화가 가능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산조선소 존치는 반드시 대선공약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산업단지 조성과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국가동물케어 복합단지 조성,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 추진도 이번 제19대 대통령 후보 공약에 담겨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17일부터 제19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우리 상공인들은 그동안 대선공약으로 발굴한 3개분야 24개 과제가 후보자의 대선공약에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전라북도는 물론 각 정당 및 지역 국회의원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에도 대선공약에 반영된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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