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李 '경제살리기'·2012년 朴 '경제민주화' / '탄핵' 정권교체 열망 속 宋 회고록 막판 변수 주목
5·9 대선이 1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반을 넘어선 대선 전의 판도를 규정하는 틀이 어떻게 짜일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선의 경우 프레임 전쟁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어떤 틀로 선거판을 짜느냐에 따라 판세가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반감이 큰 시기였던 지난 2012년 대선 화두는 ‘경제민주화’였다.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불린 김종인씨를 국민행복추진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했다. 2007년 대선에서는 ‘경제 살리기’가 화두로 자리 잡았고, 기업가 출신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낙승을 거뒀다. 결국 당시 시대 흐름을 대변하는 프레임을 선점한 후보가 대권을 거머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일찍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정권교체론’이 힘을 받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서 ‘정권교체’에 맞서는 ‘정치교체’ ‘세대교체’ 등의 구호가 등장했지만 보수정권 10년을 바꿔야 한다는 프레임을 넘어서진 못했다.
특히 정권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이어가는데 반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구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맥을 못 추는 것도 이 같은 프레임이 강력히 작동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 때문에 야권 주자들은 정권교체 프레임을 공고히 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23일 방송토론에서 “ ‘촛불 혁명’도 정권을 교체하지 못하면 또다시 미완의 혁명이 된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기존 보수와 진보를 모두 수구세력이라고 규정한 뒤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치인, 미래를 이끌어나갈 능력 있는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며 ‘더 좋은 정권교체론’이라는 프레임을 내걸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역대 대선 전 마다 어김없이 등장했던 안보프레임이 중반을 넘어서는 향후 선거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최근 남북한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은 시중에 ‘제2차 한국전쟁설’이 나돌 정도로 심상치 않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4일 자신의 SNS에 “(미국) 칼빈슨호와 일본 함대의 동해 접근, 이를 수장시키겠다는 북의 위협, 북·중 국경지대로의 중국군 이동, 중국의 수호이 전투기 훈련과 서해 함대시위 등 한반도가 세계의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다”고 적었다. 대선 전을 안보 프레임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다. 구여권 후보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어느 정도 통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으로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자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사드 배치에 전향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을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문 후보가 이번 논란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 대선의 막판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정치권은 관측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정권교체 프레임이 안보 프레임 등을 압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이 강행되고, 주변 강대국들의 대응수위가 높아질수록 프레임에 변화가 올 수 있어 한반도의 안보 문제가 향후 대선 판을 뒤흔들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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