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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이용료로 전북 등 호남 지역민들의 요금인하 요구와 비판을 받고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가 운전자들의 안전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한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7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내 졸음쉼터 수를 노선별, 킬로미터 당으로 분석한 결과 민자(민간자본)도로 졸음쉼터 설치가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29개 고속도로(4100㎞)에는 평균 18.9㎞당 1곳씩 졸음쉼터가 설치돼 있다. 노선별로는 평균 7.4개가 설치됐다.

하지만 건설 중인 도로를 포함한 민자도로는 21개 노선(863.3㎞)에 28.7㎞당 1곳씩 졸음쉼터가 설치돼 있고, 노선별로는 평균 1.4개에 불과했다. 노선에 따라 최소 1.5~4.2배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특히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경우 단 1곳(남논산)에만 졸음쉼터가 설치돼 있다. 그나마 요금수납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하며 없어진 요금수납소 부지를 활용한 것이어서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안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6월부터 민자 또는 재정고속도로에 졸음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는 휴게소, 졸음쉼터 등 휴게시설 간격이 25㎞를 넘지 않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졸음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는데 민자도로든 재정고속도로이든 졸음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높은 이용료 인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기준 국내 17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용인~서울, 안양~성남을 제외하고는 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에 비해 1.04~3.10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경우 81.0㎞를 통행하는데 9400원을 지불해 도로공사 운영 구간 통행료(4500원)에 비해 2.09배 비쌌다.

뿐만 아니라 구간거리가 10㎞이상 더 긴 상주~영천 고속도로(93.9km) 이용료에 비해 2700원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천안~논산고속도로는 재정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천안 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 분기점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서 많은 이용객들이 재정도로 수준으로의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