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도내에 탄소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국가기관인 (가칭)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탄소진흥원)에 대한 신설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탄소진흥원 설립 근거가 담긴 법안 통과부터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원 문제까지 곳곳에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탄소진흥원 설립 근거가 담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 개정안의 통과부터가 문제다. 법안은 11월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전북도에서는 통과를 낙관하고 있으나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통과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탄소진흥원 설립이 전북 탄소산업 발전에 큰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북과 마찬가지로 탄소산업을 육성하는 경북구미나 경산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지역갈등이나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에서 ‘여당지역에만 혜택을 준다’는 이유로 여타 법안과의 연계통과 조건을 내세우며 통과를 지연시킬 우려도 있다”며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 간 법안 통과의 시급성이나 지역감정이 발생할 우려 등을 이유로 통과를 미룰 가능성도 있다” 고 지적했다.

또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탄소진흥원 설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국가재정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탄소진흥원 설립에 드는 예산은 1240억 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규모는 부지 1만 5000㎡에 건물 3개동이 들어서고 장비 50종이 구축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산자부에서는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기관설립 승인권을 가진 기재부의 경우 신규기관 신설 억제 기조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도내에서는 지역 정치권이 뭉쳐 탄소법 개정안 통과에 힘쓰고, 진흥원 설립에 대해선 정부부처와 사전 물밑작업을 벌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탄소진흥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도 명분으로 거론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정과제 세부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8월 탄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운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공동발의한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실과 같은 상임위에 소속된 한국당 김규환·정유섭 의원실 등과 끈임없이 물밑 접촉을 하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반드시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