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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입찰제도 '일자리 창출'에 방점

정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내년 3월 확정 발표 / 원·하도급 공정성 강화·불법업체 퇴출 방안 등 마련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건설공사 입찰제도와 사업자 선정 기준의 최우선 순위로 두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해 내년 3월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드맵은 ‘국토교통 일자리를 통한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축’을 비전으로, ‘지속가능성을 가진 양질의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목표로 설정했다.

 

추진전략과 세부과제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혁신성장동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국토교통 산업의 열악한 고용 여건 개선 △국토교통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개선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우선 국토교통 관련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입찰 때 일자리 친화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업자 선정 때 일자리 창출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열악한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선 건설업의 원·하도급 공정성을 강화하고 불법업체를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건설기계와 설계·엔지니어링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는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혁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기존 건설업과 디지털 기술의 융복합을 추진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설물 안전투자 확대, 주요 간선도로·공항·철도 등 지역 SOC(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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