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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내놓은 정책과제로 4대 복합·혁신 과제 중의 하나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국민주권시대에 맞게 균형발전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내 자원과 인력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로 연결시키겠다는게 핵심 내용이다.

낙후지역을 배려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정책들과는 차별성을 가지며, 특히 낙후지역 배려를 위해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고려해 지역간 지원을 차등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응하며,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체계를 갖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시·도 간 광역경제권 차원에서는 경제·산업 일자리의 균형 △시·군·구간 지역생활권에서는 교육과 보건, 복지, 삶의 질 균형 △읍면동과 동네 마을 차원에서는 자치역량 강화와 주민 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는 등 공간규모별로 다차원적인 정책목표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지역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균형발전책의 3대 가치는 분권과 포용, 혁신으로, 분권가치는 민선자치 이후 20여년 동안의 지방자치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지역주도 자립역량을 축적하고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내의 복잡·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맞춤형 문제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포용은 헌법 전문에 있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 등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낙후지역 배려와 지방소멸 대응, 도심 재개발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해결 등을 통해 지역간 그리고 지역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혁신은 분권에 걸맞는 지역의 자립적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인재와 특화산업, 일자리가 지역내에서 선순환되는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혁신역량 제고와 지역의 다양성 및 창의성을 발현하고 지역 유휴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성장으로 되어 있다.

정부는 이날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균형발전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3대 전략은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사람)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산업)이며,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을 위해서는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