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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축을 비수도권(지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축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14일 ‘지방 중심의 국토발전축 대전환, 전라북도가 선도하자’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새로운 국토발전축으로 ‘국가균형발전축’을 제안했다. 또 전북도가 이를 선도하기 위한 부문별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경부축 등 수도권 중심의 남북으로 국토개발과 발전축이 형성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또 비수도권은 저성장 기조와 함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등 지방소멸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 역시 국토발전축의 영향으로 남북 중심의 인프라와 연계축이 설정돼 동서지역 간 연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전북지역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새만금과 혁신도시, 동부권을 연계하는 지역성장축의 잠재력이 높아지고 있어 동서축 중심의 수평적 교류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 전북도와 타 지역 간 연계, 즉 전북의 동측에 위치한 지역들과 동서축 중심의 수평적 교류 강화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새로운 국토발전축에 대한 요구는 전북도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을 주축으로 동서축, 강호축(강원~충청~호남), 한반도 허리경제권(중부권), 영호남권 등 다양한 형태로 제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존 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축에서 벗어나 비수도권 중심의 새로운 국토발전축 대전환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균형발전이라는 비수도권의 요구를 모두 포괄하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기존 수도권 중심 국토발전축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축’으로 전환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공동 대응도 요구된다.

전북도가 지정학적 장점을 적극 활용해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축’ 설정에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SOC부문에서는 동서통합 연계의 핵심 인프라로 무주~대구 고속도로와 전주~김천 철도,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한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사업과서해안 고속화 철도(새만금~목포) 건설 등이 제시됐다. 산업부문은 전기·자율차, 차세대융합콘텐츠, 농업용 로봇, 스마트팜 분야 등 지역별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과의 협력 가능성이 높고, 문화관광분야는 초광역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가야역사문화권, 백두대간 산림치유, 전북·충북·경북의 삼북문화권 등 광역관광개발계획 추진 등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재구 새만금물류환경정책센터 연구위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국가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국토발전축인 ‘국가균형발전축’을 바탕으로 지역차원의 공동대응을 시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