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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검경 선의의 경쟁해야"

이철성 경찰청장, 마지막 간담회

“수사권 조정은 이 시스템이 얼마나 선진화한 형사사법구조로 가느냐, 국민에게 얼마나 편익을 주고 인권문제도 개선하느냐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는 30일 정년퇴임하는 이철성(60) 경찰청장은 28일 출입기자단과 마지막 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정부 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청장은 “1954년 만들어진 형사소송법 체계가 변화하는 시점에 검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불만이 없겠나”라며 “양 조직 소속 개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녹아들고 정리돼 가면서 서로 건전한 협력·경쟁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찰이 떠안은 여러 과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꼽았다. 이 청장은 “한국 경찰이 안정적 치안을 유지한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를 유지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현 정부의 방향성을 녹여내고, 그러면서도 비용이 덜 들고 능률적인 체계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진단했다.

재임 기간 박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를 무사히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는 그는 “당시 민심의 큰 흐름을 경찰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 경비병력 운용 패러다임을 바꿨다”며 “국민이 질서를 잘 지켜 과거와 같은 폭력적인 집회가 이뤄지지는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정부가 바뀌고도 중도사퇴 없이 퇴직하는 첫 경찰청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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