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선로 6.8%·배전선로 10.1% 수준
재정 열악 탓…공사비 부담 완화 절실
전북지역 전선 지중화율이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흔히 고압선으로 알려진 송변전선로의 지중화율은 올해 7월 기준 전국평균이 12.0%로 서울시가 89.6%로 가장 높고 강원도가 1.1%로 가장 낮다.
비율만으로는 약 80배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도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의 고압선 지중화율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송변전선로의 지중화율은 6.8%로 전국평균의 절반수준에 그쳤다. 인근 지역인 광주(44.0%)와 비교해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격차는 전신주로 대표되는 배전선로 지중화율에서도 뚜렷히 비교됐다.
올해 7월 기준 배전선로의 전국평균 지중화율은 17.7%로 서울시가 58.6%로 가장 높았고 대전 54.4%, 부산 40.5%, 인천 38.1% 순을 보였으며 경북이 6.3%로 전국에서 지중화율이 가장 낮았다.
전북은 고작 10.1%에 불과했다.
전선지중화를 위한 사업 역시 일부 지자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3∼2017) 송변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경우 전국에서 시행된 전체 44건 중 경기도가 18건으로 40% 이상을 차지했고 전북은 2013년 1건, 2016년 2건 등 총 3건 뿐이었다.
이러한 지역별 편중 현상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중화사업 요청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한국전력의 심의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지자체와 한전이 공사비의 50%씩을 부담한다.
하지만 전기사업법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가 지중화사업을 요청하는 경우와 지자체의 경우에도 시행사업에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요청자 또는 지자체가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지역의 경우 고압선이나 전선 때문에 경관을 해쳐 관광개발에 어려움을 겪거나 보호구역 등에 가로막혀 전기를 끌어오지 못하고 전기수급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전선지중화가 필요함에도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전선지중화사업의 부담비율 개선 등 지중화율의 지역간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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