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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 복지재정의 제도적 개선과 지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요성도 제시됐다.

21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전북지역 토론회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사회복지 분야 토론자로 나선 이상록 전북대 교수는 “지방은 경제·사회적 상황과 복지여건 등이 열악하다”면서 “복지재정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포용복지의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청년·인력양성 분야의 강영숙 군산대 교수는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과 차별 없는 출발선 제공을 위해 공교육을 확대하고, 실전형·도전형 창업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고용·일자리 분야 송영남 전북대 교수는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의 노동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노인 분야 토론자인 김성숙 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법·제도적 발전이 있었지만 실제 변화를 추동하지는 못했다”면서 실질적인 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강조했다.

사회혁신 분야의 박진희 우석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포용국가 비전 2040 계획’을 수립한 이후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와 지역 중심의 대안 마련, 중앙부처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정책을 강화해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포용국가 비전 2040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성·지역·계층·연령에 상관없이 국민 단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포용국가 비전 2040 계획’수립 시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갖고, 지역 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태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은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등 정부의 포용국가 3대 비전을 설명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등 전략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포용국가 비전 2040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할 방침”이라며 “성·지역·계층·연령에 상관없이 국민 단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