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홍남기 부총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24조1000억 23개 선정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추가 고려”
농생명소재식품과 탄소·복합소재 산업 등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사업에 지정
예타 조사기간 단축방안 등 예타 제도 개선방안도 상반기 발표

전북도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확정돼 조기 착공의 길이 열렸다.

또 농생명소재식품과 탄소·복합소재 산업 등이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사업으로 지정돼 집중 육성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해 총 사업비 24조1000억 원에 달하는 23개 사업(표)의 예타를 면제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68조 7000억 원에 달하는 32개 사업 신청을 받아 국가적 차원의 우선 순위와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예타 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추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공항과 관련해선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건설(8000억)해 민간투자 유치와 국내·외 교류를 촉진하고 새만금 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접 국가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도약 기반 마련, 민간투자 유치 촉진 및 MICE·관광 등 연관산업 활성화 등의 사업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국내 상용차 생산 거점인 전북에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R&D(2000억)를 지원,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 회복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용차의 경우, 정부 국가 주력산업인 자동차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로 미래차 부품시장 선점 및 수입차량 대체 등 산업경쟁력 회복이 주된 효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후속 절차가 올해부터 본격 진행된다.

홍 부총리는 “23개 사업은 최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며, “향후 10년간 국비기준 연평균 1조9000억 원을 들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이달 30일까지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각 부처에 면제결정이 통보되며, 오는 6월까지 KDI와 KIESTEP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정 사업규모와 효율적 대안 분석이 실시된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예타와 달리 사업시행을 전제로 사업비의 적정성·추가적인 대안 등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철도와 도로사업은 올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이 우선 추진되며, 연구개발과 공항 건설 등은 2020년 예산 반영 후 추진된다.

더불어 정부는 14개 시·도별로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해 해당 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에는 1조9000억 원을, 시·도별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1조 원을 각각 투자키로 했다.

전북은 지역특화산업육성(전국 48개)에 농생명소재식품과 탄소·복합소재,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등이,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전국 55개)에는 스마트 농생명과 자율주행 상업용 수송기기, 탄소·융복합소재부품, 에너지변화저장 소재부품 등이 각각 선정됐다.

홍 부총리는 “예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항목 조정, 수행기관 다원화, 조사 기간 단축방안 등을 검토해 올 상반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