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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인니 한국기업 임금체불에 “수사·범죄인인도 공조하라”

경찰 내사 착수하고 법무부는 인니정부와 공조…노동부, 유사사례 긴급 점검
문 대통령 “현지 노동자 피해 없어야…해당 국가와 신뢰훼손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임금체불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당국과 수사 및 형사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대응 방안에 대해 적극 공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인도네시아 당국이나 현지 공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내사에 착수하고,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토대로 인도네시아 당국과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고 부대변인이 밝혔다.

또 노동부는 고용노동관을 통해 임금체불 규모와 피해 사실을 신속히 파악하고 유사사례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에 있는 한국기업이 현지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런 사건으로 인해 해당국과의 신뢰 및 협력관계가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도네시아의 한국 봉제업체 사장 A씨가 지난해 10월 직원 3000여 명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잠적해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까지 나서 우려를 표명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일부 매체가 보도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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