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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국당, 민생 문제 풀려면 국회서 입법 나서야”…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 촉구

“문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담, 이른 시일 내 순리맞는 방식으로 이뤄지길”

청와대는 27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민생 문제를 풀려면 국회로 돌아와 입법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마쳤고, 오늘 오전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기자회견도) 지켜봤다. 국민이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하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당은 민생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을 돌았다고 한다”라며 “(민생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국회에서 생산적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담 역시 이른 시일 내에 순리에 맞는 방식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담 진척상황에 대해선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면서 “(참석 정당이 범위가) 3당이 될지 5당이 될지, 혹은 어떤 회동을 먼저 할지 등이 국회에서 정리돼 넘어오면 그 후에 청와대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요구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유감 표명을 청와대가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청와대가 패스트트랙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니, 이견을 조율하더라도 청와대가 아닌 여당이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모두 탈락한 것과 관련해선 “(신청업체 측이) 혁신성이나 자금조달 등에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는 했으나, 어떤 기준도 없이 규제를 무조건 풀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이 완전히 닫히고 기회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다음에 재심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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