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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65세 이상의 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및 점유율’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는 2009년 12조5442억원에서 2018년 31조 8234억 원으로 2.5배 이상 늘어났다.

병원유형별로는 △상급종합병원 2009년 6조4000억원에서 2018년 13조4000억원(2.1배) △종합병원 5조 8000억원에서 12조9000억원(2.2배 증가) ▲병원 3조5000억원에서 7조원(2배) △의원 9조원에서 15조2000억원(1.6배) △요양병원 1조3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4.2배)이었다.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점유율’ 도 10년 사이에 3.4%에서 7.1%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와 점유율, 연령별 총 진료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속도대로 고령화가 진행되면 205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8.5%에 달한다”며“초고령화에 따른 복지 분야 지출규모 증가와 함께 요양병원의 진료비 및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의 안정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