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북도가 11일 7조8317억 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년 대비 7787억 원 증가(11%)한 규모로, 정부 예산 증가율인 9.3%보다 1.7% 높은 수준이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와관련, “지난 8월 여론조사 결과 도민이 가장 바라는 일자리, 도시재생, 미세먼지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활력에 집중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체예산 중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에 지원되는 예산은 4.4%,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3.9%에 불과한 수준이다. 과학기술 분야는 0.2%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내년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에만 38.6%, 2조3945억 원이 책정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다. 내년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면서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기초연금은 내년 소득·재산을 따져 하위 40% 이하 가구에 월 최대 30만 원(1인 가구 기준)을 지급한다. 기초연금에만 7675억7500만 원이 책정됐다. 또 노인일자리 역시 3만9600개에서 5180개 늘어난 4만4780개로 늘리기로 했다.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국가적 추세이지만, 전북의 경우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는 데 우려도 나온다.

전북도는 2020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정지출 확대 통해 경제 활력을 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일자리와 산업 체질 강화, R&D 지원을 통한 성장잠재력 동력 확보, 인구정책, 도시재생·미세먼지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의 경우 일반회계 기준으로 36.9%가 증가했고, 환경(19%)과 과학기술(14.9%) 부문도 증가율이 높았다. 그러나 증액된 예산을 보면 각각 725억과 607억, 18억이 증가한 데 그쳤다. 사회복지 분야는 13.8%가 증가하며 2919억 원이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회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8~40% 수준으로 책정돼 온 것이 오래”라며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비율이 높은 게 사실이다. 우리 전북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복지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송하진 도지사가 오는 21일 2020년도 도정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한뒤 각 상임위별 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