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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사태에 높아지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 목소리

공공인력 중요성 높아져…설립 타당성 증가
이용호 의원 등 공공의대 중요성 강조 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 재앙으로 떠오르며 단기적 대처에 더해 중장기적인 해법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선제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고 있지만, 중장기적 대안으로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것이다.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중장기적인 해법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고, 이를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 도구로 전락했고, 특정 지역 사업으로 치부되며 터덕이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마다 그치지 않고 터져 나오는 세계적 감염병 창궐사태를 두고 국가 차원에서 공공의료 차원에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국회 이용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 내 감염내과 전문의가 1명뿐이어서 불거진 문제가, 5년이 지난 현재에도 2명에 불과하다.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출입국 시설인 공항과 항만에 설치된 전국 13개 검역소에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가 차원에서 감염내과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관련법이 2018년 9월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2월 임시회에서 ‘국립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여야가 신속하게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 촉구 움직임은 시민들에게서 먼저 나왔다. 남원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남원시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대책위는 국회 앞 공공의대 설립 촉구 1인 시위를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것에 맞춰 재개하고,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5월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의료취약지 근무 기피 현상 심화, 공중보건의사의 감소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의 체질 개선이라는 명분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공공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며,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당위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국민이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는 2월 임시회 통과가 어렵다면, 총선이 끝난 뒤 5월께 잔여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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