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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도내 각 시·군이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면서 올해 재해재난 대응과 차후 재원 확충 문제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기금 투입액이 과도할 경우 다른 재해재난에 대한 대응이 원활치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각 시·군별 재난관리기금 운용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도내 각 시·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수천 만원에서 최대 130억원까지 다양하다. 법정 의무예치금을 제외하고 올해 말 예상되는 기금 잔액이 연초 대비 30%에 미달하는 시군이 절반에 달한다. 당장 올 여름 풍수해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부실 대응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내년 기금 운용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전북도와 각 시·군은 매년 일정액(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 이상)의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한다. 해마다 여름철 수해 예방 등 각종 재해재난 구호·복구에 사용하기 위한 적립이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에 기금이 일정 부분 투입되면서 ‘곳간’이 비워져 가고 있다.

전주시가 대표적이다. 올해 조성액 256억9400만원 중 절반이 넘는 130억원을 코로나 대응에 투입할 예정인데, 평년 사업 규모를 반영하면 올 연말 예상 잔액은 33억41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연초 대비 13%에 불과한 수준으로, 당장 올 여름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효과적 대응은 물론 내년 정상적 기금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완주군도 12억8600만원을 코로나 대응에 투입한다는 계획이어서 연말 예상 잔액이 6.17% 수준에 불과하다. 이외에 연초 대비 연말 예상 잔액이 30%를 밑도는 지자체는 정읍시(28.25%), 남원시(9.98%), 진안군(3.43%), 무주군(22.92%), 고창군(0%) 등 상당수에 달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뾰족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오히려 여름철 재해재난 대응을 비롯한 올해 사업은 현재 기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각 시군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는 예년 수준의 재해재난 대응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 발생시 부실 대응 우려를 안고 있다. 특히 보험 성격의 재난관리기금 임을 감안하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올해를 넘긴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기금 확보 및 운용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당장 기금보유액을 예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각 시·군은 매년 단계적으로 충당한다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 때문에 예년과 달리 많은 기금이 사용된 것은 맞지만, 매년 해왔던 재난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더라도 30억원 이상은 보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올해 소요된 기금은 추후 단계적으로 충원하기 위해 예산부서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도와 시군이 매칭해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지만, 잔여 금액으로 무리 없이 올해 재해재난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