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 지정 절차 편익을 이유로 한 서울 중심주의와 정치권 힘겨루기
코로나19 확산·소극적인 전북 정치권, 전주시 차원 적극성 부족
‘글로벌 금융전문가들도 인정하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에 금융위원회가 귀를 기울여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금융중심지 지정이 예상보다 지체되고 있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원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지난해 4월 금융중심지 추진 용역 발표 이후 이뤄지는 게 순리였다. 그러나 뿌리 깊은 서울 중심주의와 부산 정치권 등의 반발을 의식하던 금융위는 용역공개를 차일피일 미뤘고, 용역 결과 지정 당위성이 나름대로 충분했음에도 보류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제3금융중심지 문제는 정치권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졌다. 부산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를 낸 반면, 전북정치권은 각개약진하며 도와 국민연금공단이 금융도시 육성에 있어 제대로 된 지원사격을 받지 못했다.
21대 국회들어서도 금융위원회를 담당하는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전북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추동력을 잃었다. 금융중심지로서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염려한 부산 등 타 지역 정치권의 반대 논리와 전북정치권, 전주시의 미온적 태도 또한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이 느려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전북혁신도시는 자산운용도시로서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는데 이는 752조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에 부산 출신 정치인들이 대거 포진해있는 것도 부정적 요인이다.
하지만 본질은 금융중심지 정책에 있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의중에 있다. 이 때문에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700조가 넘은 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돼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진 것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부상했다. 금추위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중심지 문제를 논의하는데 서면 회의만 가지고는 심도있는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구조다. 최근 전북도와 국민연금이 유수의 금융기관을 유치활동이 경색된 데에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달 말 취임한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에 협력할 뜻을 밝히면서 상황 반전이 기대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으로 주영대사관 재정경제금융관을 지내는 등 거시경제와 금융에도 해박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취임 일성으로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를 거론하고, 지난 1일 지니포럼에서 “제3금융도시 육성에 저와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가겠다”고 강조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금추위 위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김 이사장은“전북 혁신도시 내 제3금융도시 육성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길이며,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공단과 전북이 함께 성장하는 지름길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금융중심지 지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전북혁신도시가 예상보다도 빠르게 연기금 특화 자산운용 금융도시로서 역량을 갖춰나가고 있음에도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제반사정으로 인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지연됐었다”며“전 세계 유수의 금융전문가들이 연기금의 중요성과 함께 자산운용 특화 금융중심지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의지가 굳건한 만큼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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