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충남 범시민사회단체 공동시국성명, 전북 60개 단체도 참여
“법무부장관·검찰총장 충돌, ‘검찰개혁’ 명령과 저항세력간의 대결”
호남·영남·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더욱 강력한 검찰개혁을 촉구한다”며 공동시국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9일 오전 전주를 비롯해 광주, 부산, 순천, 대구, 안동, 대전의 지방검찰청 앞에서 동시에 시국선언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교육, 종교, 문화예술, 노동계, 소상공인단체 등 풀뿌리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했다.
이날 전주지검 앞에는 가톨릭농민회 전주교구연합회, 고창시민행동, 군산대민주동문회, 김제정의평화행동, 무주시민행동,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등 전북지역 60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모였다.
단체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최근 검사들의 집단항명은 정치검찰의 반개혁적 난동으로 규정, 저항세력을 엄중 문책하고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조치와 사회대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으로 통제받지 않는 칼을 휘두르며 적폐기득권 체제와 야합하고 최근에는 수구 야당과 극우 언론의 비호 아래 노골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여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며 “사법부는 검찰의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재판부 사찰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분명한 입장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 적폐기득권 구조를 처단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수사, 체포, 구속, 공소 제기 및 유지에 이르기까지 사법과정의 전 단계에서 통제받지 않는 칼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분산돼야 하고 이것이 바로 시민사회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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