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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집권 후반기에 돌입함에 따라 대선공약 이행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2022년 5월까지로 2021년이 시작되면 사실상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고작 1년 여 남짓이다. 여기에 추-윤 갈등으로 격화된 ‘윤석열 리스크’와 연말연시 코로나19 대유행 등 정권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악재들이 산적해 있는 점도 전북공약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전북지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8개월 간 대체적으로 많은 배려를 받아왔다는 평가다. 다만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어려운 과제들은 현안조차 거론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29일 정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10개 과제 42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전북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중 완료된 사업은 고작 2건이다. 나머지 사업은 진행 중에 있다. 비율로 따지면 공약의 76%가 정상 추진되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다. 실제 전북도가 정상추진으로 포함한 공약 중에는 제3금융도시 육성·지정과 같이 정부가 외면한 사업들도 포함돼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현안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부안-고창을 잇는 부창대교(노을대교) 건설이나 정읍-남원간 도로 건설 등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전북 입장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꼽힌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정부 혼자 결정할 수 없고, 기업의 결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경우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의 의지 자체가 부족한데다 당국이 공약이행에 부정적인 입장마저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현대중공업과의 소통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실망감을 안겼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대우조선 합병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선박 수주가 회복세로 돌아서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희망고문만 계속되고 있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당시 문 대통령은 기업에게 2019년 재가동 약속을 받아냈지만 공염불에 그쳤고, 대통령을 기만한 사실에 대해 기업 차원의 사과도 없었다. 노무현 정부의 공약이었던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척척 진행되는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공약이었던 전주문화특별시 지정도 없던 일이 됐다.

수많은 리스크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대선공약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 기회를 영영 놓칠 수 있어, 도와 정치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이번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고 전북 출신 인물들이 역대 최대로 당선되는 정치구도 변화가 지역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정권과 중앙당의 눈치 탓에 지역 정치권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전주를 찾아 “저 문재인에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내주시는 곳이 전북”이라며 “호남에서도 소외가 되는 이중의 상실감과 아픔을 잘 알고 있다. 전북의 친구가 돼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