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뉴딜 정책체감도 높일 사업발굴돼야

전북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공동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대토론회 개최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전북 대토론회가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일 좌장인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와 패널들이' 한국판 뉴딜과 신재생에너지'를 주제로 토론을 펼치고 있다. /조현욱 기자

한국판 뉴딜정책을 전북에 대입하기 위해서는 정책체감도를 높일 사업발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는 20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공동으로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전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토론회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및 도내 학계 및 산업연구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한국판 뉴딜과 신재생에너지’와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 ‘지역 뉴딜의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적 대화’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한국판 뉴딜과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과 전병순 전북도 혁신산업국장, 임성진 전북형 뉴딜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5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 핵심 수단인 재생에너지 육성 추세와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해 토론을 진행됐다.

이강진 전북연구원 본부장은 “전북형 뉴딜산업 283개 중 지역뉴딜은 33개, 공공기관뉴딜은 15개인데 지역균형 뉴딜은 대규모 사업 추진에 한계로 정책 체감도가 떨어진다”면서 “전북 지역 뉴딜 중 서남해해상풍력(8.5조)을 제외하면 총 1696억(0.8%) 수준으로 정책체감도를 유발할 사업발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원식 전북도 정책기획관이 전북형 뉴딜 추진상황 설명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지역경제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예타면제 또는 간이 예타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균형발전 지표의 적극적인 적용을 요구했다.

뉴딜사업에 따른 재정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 대한 포괄보조금(균특회계, 뉴딜계정) 제도 도입 필요성 등이 강조되기도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이 선택한 것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문명이다”며 “전북형 뉴딜은 생태문명으로 전환을 위해 핵심사업인 미래차와 신재생에너지, ICT 융합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2025년까지 일자리 11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