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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역의 적극 참여는 한국판 뉴딜 강력한 추동력”

한국판 뉴딜 투자 규모, 2025년까지 160조에서 220조로 확대”
“디지털·그린 뉴딜에 ‘휴먼뉴딜’ 추가…사람투자 대폭 확대”
“우수 지역 뉴딜 사업 지원해 성과 빠르게 확산시킬 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한국판 뉴딜 2.0-미래를 만드는 대한민국’)에서 “한국판 뉴딜의 진화에 따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판 뉴딜 2.0은 지난해 7월 발표한 1.0 버전의 업그레이드판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의 과제가 보강됐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적극적 참여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동력”이라며 “우수한 지역 뉴딜 사업을 지원해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그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추가해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며 “휴먼 뉴딜을 통해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며 “소프트웨어 인재 9만여 명을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를 기업과 대학이 중심이 돼 실효성 있게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는 휴먼뉴딜 과제 중 하나로 청년 세대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소득 구간별로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하는 청년 생활 안정 정책이 확정됐다.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청년에는 최대 연 4%의 저축 장려금을 주는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병역 의무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연 6% 금리와 별개로 원리금에 3대 1 비율로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줘 전역 때까지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기존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과 전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하고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초지능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며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동자들의 재취업 지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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