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5분 발언

김만기 의원 “아동 청소년 무인 성인용품점 출입제한 전북도 대책 마련을”
최영일 의원 “농촌일손부족 해소, 외국인계절노동자 행정·재정적 지원을”
두세훈 의원 “전주~김천간 철도사업 타당성 조사 경북도와 적극적인 협치”
최영규 의원 “전북도 교통정책, 환경·안전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시급”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19일 제383회 임시회를 열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촉구했다.

△김만기 의원(환경복지위원회·고창2)은 이날 “고창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불과 걸어서 5분 거리, 400m 지점에서도 무인 성인용품점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어 지역사회 심각한 문제이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 제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관리·감독 부서조차 불명확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무인담배자판기 등 관련법과 제도가 미흡한 현실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도차원의 행정적 조치와 함께 올바른 성 인식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일 의원(교육위원회·순창)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입국에 차질이 생기면서 영농철 농촌 일손부족 현상이 두드러졌다”며“전북도만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해진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풀어나갈 수 있다. 전북도가 주도적으로 농촌 인력과 관련한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고 인건비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14개 시·군과 협의해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세훈 의원(농산업경제위원회·완주2)은 “전주~김천 철도사업이 본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돼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열린 만큼, 우선 전북과 경북이 함께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그동안 전주~김천 철도사업을 제4차 계획에 반영시키고자 전북도가 60회 넘게 중앙부처나 국회, 청와대 등을 방문하면서도 경북도와 함께 부처를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경북과의 적극적인 협치를 주문했다

△최영규 의원(문화건설안전위원회·익산4)은 “전북도 교통정책이 환경과 안전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전북도는 자전거 관련 정책이 전무하며 조직, 전담인력, 예산, 계획 등 어느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며“자전거 전용도로의 비율이 전국 8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인 만큼 인프라 구축사업 및 교육·홍보사업을 적극 실행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