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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문 대통령 신복지, 뜻깊은 구상이라고 평가”

최근 초고소득층부터 증세 후 보편증세 주장
‘신복지 · 중산층 경제’ 양 날개… 이재명 기본소득과 차별화 전략
세습자본주위 타파 정책으로 지지율 변곡점 노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의 정책인 ‘신복지 로드맵’을 구체화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뜻 깊은 구상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이낙연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초고소득 계층에 대해서 일부 증세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구상을 전했다.

홍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런 것들을 한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면, 국민적, 사회적 동의하에 보편증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의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우리나라가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이제는 최소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전환해야 될 시점은 온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의 새로운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 우리도 증세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전날 이낙연 대표는 유튜브 채널 ‘이낙연 TV’에서 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토론회를 가졌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복지 공약을 ‘뜻 깊은 구상’이라고 평가한 일화를 이야기했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 구상은 과거 국제노동기구와 세계은행에서 제안해 유럽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일본 등도 도입한 정책”이라면서 “우리나라는 국정농단을 거치면서 때를 놓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연명 전 사회수석이 이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 수용할 겨를이 없었다. 대통령이 아쉽게 생각했을텐데 제가 이걸하겠다고 하니까 ‘뜻 깊은 구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돈 없어서 학교 못가고, 병원 못가는 사람 없게 하자’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이 민주당이 가진 복지의 기초”라면“이 속에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으로 이어진 만큼 이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토지공 개념 부활 등 세습자본주위 타파와 신 복지시대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지지율 변곡점이 도래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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