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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이끌어 갈 조직 및 기구를 새롭게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오픈 라운지에서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활동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윤 대통령은 활동 결과를 보고받은 후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빨리 추진 체계를 결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정비될 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이름이 뭐가 됐든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중심적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인해 현행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해체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균형발전 의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무거운 과제로 인식하는 등 의제의 중요도와 위상이 달라졌다”며 “위상이 달라진 만큼 철학도 달라졌고, 그 다음에 접근하는 방법과 수단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의 균형발전위원회로는 지금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특별법에 근거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이를 대체할 기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입법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률에 근거하면 그 지위가 단단하고, 대통령의 지침이나 훈령으로 만들어지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느냐”라고 말했다.

이는 관련 법률 개정작업이 힘들 경우, 대통령 지침이나 훈령을 근거로 한 균형발전추진체를 설립할 수도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김 전 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한 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며 “상당히 폭넓은 수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이 어떻게 이전하게 할 것인가, 기업이나 민간 자본이 어떻게 이전해 갈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