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지역 간 재정균형을 위해 정부가 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인 특별교부세가 역설적으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교부세는 예산의 목적에 맞게 더 어려운 지역에 적절하게 배분돼야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 간 인구수의 불균형으로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몫이 커지면서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그것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과 경기도가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 되면서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높게 일었다. 

13일 여당중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 특교세가 집중된다면 지방은 소외되고 지역 균형발전은 점점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도별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도 함꼐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 가운데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기도로 금액이 2230억원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서울은 151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정 의원은 "특별교부세는 경기도가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 연속 1위였으며 서울은 경기도 다음으로 2위에 오른 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경기는 재정자립도에서 1·2위를 차지하는 지자체다. 실제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2014년도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으로 산정) 75.6%, 올해는 76.3%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는 재정자립도가 작년 57.3%, 올해 61.6%다.

전국에서 재정자립도(23.8%)가 꼴찌인 전북이 지난해 받은 특별교부세는 960억원에 그쳤다.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 별 재정력을 반영해 국세중 일정액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책정되는데, 총액은 국회가 정하지만 지역별 배분은 행정안전부가 결정한다.

행안부는 정 의원의 비판에 "특별교부세는 지역별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시급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할 때 내려주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해의 주요 사업 현안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서울과 경기도는 인구가 많고 예산도 많다 보니 사업 수도 많을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의 관심도 더 많이 받는 것“이라면서 "재정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 특교세가 집중된다면 지방은 소외되고 지역 균형발전은 점점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