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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국가예산을 오는 1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전북도가 미반영 사업 등에 대한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임시국회가 열린 지난 10일부터 지역 주요 현안 반영을 위한 마지막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현재 도가 중요하게 설득을 진행하고 있는 현안 사업은 15개이다.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과 국립무형유산원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건립, 새만금 글로벌 푸드 허브 조성, 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등이다.

또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수소상용차 및 연료전지산업 고도화 위한 지역 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 구축,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건설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비응항 어항구 확장 개발 사업과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구축,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신설,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등이 현재 정부 예산안에 과소 또는 미반영 상태다.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정부 공모 선정을 진행했음에도 부지 매입비와 설계용역비 17억 원이 미반영됐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역시 지난 10월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를 통과한 뒤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위한 비용 50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상태다.

이와 함께 여야 정쟁에 발목 잡혀 정기국회를 끝내 통과하지 못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도 이른 시일 내 상정되야 할 과제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의 경우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해 민주당이 제동을 걸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재난자원관리법이 교환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북 숙원 사업 중 하나로 수년간 발이 묶여있던 국립 공공의료대학원법 설치법 역시 지난 9일 공청회가 개최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문제는 공청회에서도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에 의문이 계속 제기되면서 올해 중 실질적 법안 상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당시 공청회에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기존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함에도 의사단체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 오히려 현재 우리나라의 비효율적 의료 운영이 지금의 의료격차를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해임 건의안 단독 처리안과 예산안 증액 여부 등으로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전북 현안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미반영 또는 과소 반영된 현안에 대해서는 김관영 전북지사부터 모든 실국장들이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면서 “특별자치도법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은 다음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