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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내 14개 시·군간 균형발전을 위해 전북도 순세계잉여금을 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LH본사 진주 이전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전북도의 공공기관 이전 전략에 내실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북 내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가 22만7803세대로 전국 1위의 오명을 쓰고 있어 아파트 정책을 민간영역 문제가 아닌 공공영역 문제의식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뤄졌다.

이 같은 주장은 13일 열린 전북도의회 397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나왔다.

△김성수 의원(고창1)= “인구감소와 불균형 발전이 전북도가 해결할 당면과제지만 전북도 균형발전 사업 목록을 보면 새만금과 전주, 익산, 군산 등 특정 도시에 쏠려 있다. 도가 추진했던 대표적 균형발전 사업은 동부권 특별회계로 무주는 천마, 진안 홍삼, 임실 치즈, 순창 장류 등의 사업이 활성화됐다. 특별회계 설치전인 2010년 대비 지역낙후도는 무려 14.1% 상향됐다. 사업에서 소외된 지역의 낙후를 개선하려면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추가해야 한다. 재원은 전북도 순세계잉여금을 운용하면 된다. 2017년~2021년 전북도 순세계잉여금 합계액을 보면 1조 2850억 원에 이른다.”

△김대중 의원(익산1)= “수도권 과밀로 인한 지방소멸이 극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더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정과제다. 전북은 이미 LH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은 바 있고 농진청을 비롯한 산하 5개기관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은 기업과 연계 유치 효과도 크지 않다. 전북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이 무엇인지 철처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전북도는 아직도 용역중이라고만 답한다. 전북도의 희망 공공기관별 파급효과 분석은 지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면 부산의 경우 수출입은행 본사를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해석 의원(남원2)= “전국에서 2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안타깝게도 전북이다. 2015년 전북 노후 아파트는 전체의 38%였는데 7년이 지난 2021년 노후 아파트는 53.6%인 22만7803세대다. 시군별로 보면 남원은 65%, 익산 63.5%, 김제 62.7%, 정읍 62.4%, 고창 62.3%, 진안 56.8%였다. 관주도로 이뤄진 도시개발과 공급위주 주택정책의 결과가 현재의 노후 아파트다. 전북도는 안전의 질과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비의무관리 노후 아파트에 대한 체계적 관리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노후 아파트는 민간영역의 문제가 아닌 안전과 편의가 걸린 공공문제로 접근해야 한다.”